# 저는 스포츠팀 운영에 관심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1년 전 우연히 메신저 오픈 채팅방 중에 스포츠 분석 방이라는 곳을 보게 됐는데요. 불법 도박인지 모르고 들어가게 됐는데 10분 뒤에 느낌이 안 좋아서 바로 나왔습니다. 아무런 베팅이나 도박은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이상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에 접수돼 있었군요. 아무래도 이런 사이트 메신저 오픈채팅방도 사실 미성년자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지금 어떤 특별한 계기나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런 걸 접하게 된다기 보다 요즘 시대에는 워낙 흔하게 널려있고 정보가 흔하게 퍼져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접하게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많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다만 이렇게 몇몇 불법 도박 사이트들에 의해서 잘못 접하게 됐더라도 잘 주의하고 나오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상담자님께서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일단 불법도박 사이트라고 하면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투표권을 정식 수탁업자인 스포츠토토 코리아 외에는 모든 스포츠토토라든지 스포츠도박 관련 사이트는 일단 전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그것이 도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스포츠토토만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라고 일단 기억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은 미성년자 분들도 스포츠토토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는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즉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불법 도박 참여를 하면 당연히 안되겠다. 나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 만일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렇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판을 벌인 사람이 더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불법 도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참여자와 다를까요.
▲하서정 변호사= 훨씬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보통은 다 털리고 나오기 마련인데 도박장을 개설하는 사람은 불법성이 훨씬 크고 그들이 사실 수익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을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동경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서핑을 하다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발견했다면 신고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 네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특별히 안내해드려야 할 부분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한시적으로 포상금액을 증대해서 지금 지급하기로 결정돼서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는 신고방법이 안내돼있는데요. 불법 스포츠 토토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주소 및 접속 정보를 제공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익명 신고도 가능하신데요. 본인 인증을 하지 않고 간편 신고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신고 사실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간편신고를 하시게 되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12월 31일까지 적극적인 신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래 기존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돼있던 것을 5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승시켰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신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아무래도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판을 치다 보니까 포상금도 올리면서 일망타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pc로 문자 같은 거 정말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경품을 준다고 한다거나 허가받은 업체인 것처럼 속여서 피싱 사기를 통해 불법 도박에 나도 모르게 참여하게 됐다면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하서정 변호사= 일단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된 즉시 바로 이탈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고방법 안내해드린 대로 자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점들을 증거들을 채집해서 신고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위법하게 불법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동기라든지 행위에 대해서 다 지워버리지 마시고 채집해놓으시면 혹시 잘못 휘말리시더라도 본인을 항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잠깐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정도긴 하지만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훨씬 마음에 위안이 되실 것 같거든요.
▲하서정 변호사=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바로 나오셨고 또 불법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알게되신 만큼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신고하셔서 포상금까지 얻으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다음부터는 아마 비슷한 형식, 그 다음에 조금씩 진화는 하지만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카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절차가 그렇게 안내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3부로 안내링크 같은 걸 받으셨을 때 거기에 쉽게 접속하시는 것은 조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주혜 변호사=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본인이 똑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꼼꼼히 알아보시고 특히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문자 같은 거에 보내진 링크 같은 거 함부로 클릭하시는 건 주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