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 전동킥보드, 과실 책임 높아진다
[LAW 포커스]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 전동킥보드, 과실 책임 높아진다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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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 글로벌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지난해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인구수를 조사해보니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신조어, '킥라니' 말이 생겨날 정도로 덩달아 킥보드 사고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Personal Mobility', PM 교통사고 건수는 무려 1569건.

2018년엔 225건, 2019년엔 447건, 2020년인 897건으로 매년 약 2배씩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엔 서울 노원구 상계로의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7살 청소년이 전신주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매년 킥보드 사용량과 사고 건수는 증가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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