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삼성그룹 차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며 공정위가 고발장을 낸지 9개월 만에 검찰이 관련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단순 공정위 고발로 촉발된 사건이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로까지 이어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성남시 분당구 삼섬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다시 청구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9개월여 만에 강제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본사·계열사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고, 그 배경엔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웰스토리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만큼 배당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 핵심 돈줄로 이용됐다는 의혹입니다. 구체적으로 웰스토리는 계열사 지원을 몰아받은 2015년∼2018년 사이 700억∼81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이후 적게는 67%에서 많게는 1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했습니다. 삼성물산이 같은 기간 웰스토리에서 받은 배당금 총액은 총 2758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실상 웰스토리가 삼성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다만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때문에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뚜렷하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부당지원 의혹에서 나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올 2월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강력수사2부에서 검사 2명을 충원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부부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을 충원하는 등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아울러 수사팀도 기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개편한 뒤 공조부 인원의 절반가량인 7, 8명의 검사를 삼성그룹 부당 지원 의혹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기업 수사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고발 사건에 따른 통상적 수사다. 혐의에 대해 엄정하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삼성그룹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