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실’ 법원서 검찰청으로 옮긴다... 청사 건립 33년만

[법률방송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공판검사실'이 오는 7월, 33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전합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다음 달 5일과 6일 서울법원청사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판검사실은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공판검사들이 사건 기록들을 검찰청사에서 법원청사로 옮겨 다니는 것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수용해 1989년 서울법원청사 설립 당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공간차지 문제와 관련해 서울고법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와 판사가 한 공간에 있으니 재판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서울고검이 제시한 공판검사실의 이전 시기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고,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시기가 7월로 예정된 것입니다.

한편 공판검사실이 법원에서 사라지더라도 공판검사들은 법원 청사 4층의 ‘공판검사대기실’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공판부는 중앙지검 내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