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장애인 접근권 문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오늘(6일) 기각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 판결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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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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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장애인 접근권 문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오늘(6일) 기각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 판결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