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대학생 줄자 유학생 모집했는데... '불법체류자' 속출

[법률방송뉴스]

2023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시험 지원자는 약 50만명으로 전해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5만명과 졸업생 14만명, 검정고시학력인정자 1만5000명이 수능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10년 전인 2013 수능 때 응시자가 총 62만명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12만명이나 줄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은 매년 학생 모집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줄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마저도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포기자 10명 중 7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2021년 기준 유학을 중도 포기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6947명으로, 2018년 1419명이었던 것 대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2883명, 2020년에는 4692명으로 매년 2배수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유학 중도포기에 따른 불법체류자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에만 4531명으로 전체 65.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1001명(14.4%), 몽골 488명(7.02%), 중국 292명(4.2%) 순으로 전해집니다.

유학 중도포기자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2018년 5756명, 2019년 8596명, 2020년 9967명, 지난해에는 10335명으로 1만명 선을 넘겼습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712명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상명대 292명, 세종대 244명, 용인대 238명 등입니다.

국립대학교 중에는 인천대학교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각에선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화가 자칫 부정적 인식 확대, 범죄연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배움과 학문의 터전인 대학이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