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과 일본의 북핵수석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19일) 오후 방한 중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북한의 전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도발과 관련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이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을 규탄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력)'을 보유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의원과 외통위 소속 김상희·박정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 헌법을 포기하고 전쟁 국가를 선언한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폐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 수정에 즉각 대응하라"고 힐난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서 일본은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등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 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의지에 다름 아니다"며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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