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4축 체계+α',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3축 체계를 4축 체계+α 확대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미군 전략 함수함 동해 배치 △북핵 위협 악화 시 미국 핵 전력 괌 전진 배치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3축 체계는 유사 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입니다.
한기호 위원장은 특위 회의 후 "먼저 북한 핵무기에 대한 평가와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념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해야 할 부분을 담았다"며 "특히 군사적으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군사기지 위주로 돼 있는데, 국민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핵대응센터를 구성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등이 구체화 돼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 3차장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당 차원에서의 얘기니까 수용 여부는 정부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3축으로 한정하니 융통성이 없다"며 "물리적인 것으로만 얘기하니 한계가 있어 조금더 넓혀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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