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계휴정기 끝... 대장동·서해피격·대선자금 줄줄이 재판

[법률방송뉴스]

전국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오늘(6일)로 끝났습니다. 오는 9일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선자금 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일당 5명의 공판을 재개합니다.

이 재판은 우선 처리가 필요한 적시 사건으로 분류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했는데, 김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개발이익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도 오는 19일 속개합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 전후인 2021년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는 31일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복심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정 전 실장은 앞서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네 가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 실장은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등에게서 천화동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의 재판은 20일 시작합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후 국정원 직원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한 여러 첩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장관과 서 전 실장도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입니다.

정치권 인사의 민·형사 선고 일정도 이어집니다.

오는 12일에는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2006년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말했고, 유족 측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의 1심은 오는 25일 선고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50억원, 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월 27일 판결을 받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논란을 부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결과는 2월 3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