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27일)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25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27명 등 새해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12곳의 지방법원장이 새로 임명됐으며 현직 법관이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는 점입니다.
대전고등법원장에는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에는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에는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또 광주고등법원장에는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에는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이후 현직 법관이 원장으로 임명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동료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전국 지방법원장 14명이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비롯해, 황정수 신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박형순 신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성철 신임 의정부지방법원장, 부상준 신임 춘천지방법원장, 임병렬 신임 청주지방법원장, 한재봉 신임 대구지방법원장, 박형준 신임 부산지방법원장, 서경희 신임 울산지방법원장, 이용균 신임 창원지방법원장, 박병태 신임 광주지방법원장,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등이 임명됐습니다.
다만 울산과 제주지방법원은 후보 추천 절차가 종료돼 해당 법원에서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 및 타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 종전 후보자 중 적임자를 후보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진행되지 않은 대구가정법원장에는 김형태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에는 박치봉 대구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는 안동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사로 법원행정처 차장에,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는 김성수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