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난방비 폭탄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은 가운데, 여권이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법도 강구해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며 이같은 기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3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산층과 일반서민의 난방비를 경감하는 안건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모레(2월 2일) 난방비에 관해 당정회의를 하기로 돼 있지만, 아직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연기하려 한다"며 "그 사이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중산층 대책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다고 보고받았다"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6차 회의도 금명간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류성걸 의원은 6차 특위에서 난방비와 에너지(자원) 공기업 관련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류 의원은 "원료비 연동제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가스공사 미수금이 2021년 1분기 2조8000억원에서 지금 14조~15조원 정도로 늘었다"며 "국민의힘에선 경안특위를 포함해 경제 관련 사항에 대해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민 부담을 최소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문재인 정부가 먹튀했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정부에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상황이 됐다"며 "계속해서 현 정부의 탓을 주장만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려 그러는건 아닌지 의구심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국민께서 겪고 계신 난방비 급등을 최선을 다해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억눌렸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서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유기적 협조와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