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민생 생각한다면 법사위 복귀하라"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하면 조속히 상임위원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시키는 꼼수를 넘어, 국회 입법권마저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양곡관리법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2소위에 회부됐다는 이유로 다른 민생 법안은 내팽개친 채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0일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에 법사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2소위로 회부된 법안 원상복귀와 재발 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터무니없는 제안을 늘어놓았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윤리위 제소 방침이라는 적반하장식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양곡관리법까지 민주당에겐 들끓는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오만과 독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