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행안위 2소위로... "유가족 희망고문" vs "전국민 열망"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자 이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핼러윈 데이' 이태원 사고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여당은 이와 관련, "과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 굉장히 많은 의구심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시점에서 여당과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분이 이 법안을 두고 세월호 특별법과 유사하다고 말하지만,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세월호는 접근하기조차 힘든 바다에서 발생해 상황 대처와 자료 수집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서울 도심에서 일어났고, 원인과 책임자가 비교적 명확히 규명됐다"며 "현재 사법부에서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짚었습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이태원 특별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태도가 검수완박을 처리해 1년간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것처럼 참사 유가족을 희망고문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이 힘을 모은 이유는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회의 자리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심사하게 되는 2소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설전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협상할 때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행안위에선 행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와 경찰청·소방청 등 치안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에서의 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상임위원장 교대와 맞물려 민주당 몫이었던 1소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몫이었던 2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패스트 트랙 지정을 예고한 만큼 특별법을 심사하는 2소위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여당 입장을 이해하지만 (패스트 트랙 추진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한 것이고, 행안위는 행안위 나름의 소명이 있다"며 "최대한 합의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