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과 면면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윤석열 정부의 2번째와 3번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권영준, 서경환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날카로운 질의들이 이어졌는데,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효율적 입법위해”...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실 신설
급증하는 의원 입법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제처가 지난해 말 법제조정정책관실을 신설했습니다. 활동 반년을 지나고 있는 법제조정정책관실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관련기사
법률방송
webmaster@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