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14일) 단행된 가운데, 사면은 내일(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2176명으로, 재계에서 사면을 요청했었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포함됐습니다. 2021년 광복절에 가석방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습니다.
횡령 및 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습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회삿돈 횡령·리베이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습니다.
정관계 인사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었습니다. 이로써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