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뿌리 민주주의] "세금만 축낸다"... 지방의회 인식 바뀌려면

[법률방송뉴스]

▲앵커

'겸직, 불성실, 외유성 출장'

모두 지방의회에 따라다니는 꼬리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방분권 시대 추세에 맞게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야 하는데, 여전히 부정적 인식만 강합니다.

중앙 정부에선 조례 입안 등과 관련한 강의까지 열었는데요.

선순환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녀노소,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제처가 최초로 실시한 법제연수를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기초의원.

전문가에게 조례 심의와 입안 요령을 배우려고 모였습니다.

[안승철 법제처 법제교육과장]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구열만큼 강의 내용도 파격적이고, 직설적입니다.

[최우용 교수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이거(공천) 없애야 한다, 자기반성부터 시작해보자. 중앙의 언론·관료·정치인이 지방자치를 국정운영을 위한 곁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법제처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김은숙 강릉시의원]
"초선 의원은 (의회에) 들어오면 사실 의정활동에 대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교육과정이 있으면 저희 초선은 열심히 와서 배우고요. 조례와 관련된 법제처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인 지방의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2006년까진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

지금은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4500만원, 광역의원은 6500만원 안팎의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이유는 받는 만큼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가 가장 큽니다.

최근 국가적 대망신이란 평가 속 끝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국민을 더 황당케 한 건 지방 의회의 외유성 출장이었습니다.

속을 앓는 주민과 사태 수습은 뒷전.

전북 부안군의회는 4000만원의 군비를 써 해외 크루즈 연수를 가려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부리나케 취소했고, 이에 앞서선 전북도의회가 독도 견학을 예정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없던 일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중구의회는 4000만원을 들여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영도구의회는 3000만원을 써 싱가포르와 대만으로 나가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경멸의 시선을 샀습니다.

조례안 발의 수도 천차만별.

서울 관악구의회는 850개 넘는 의안을 발의한 반면 송파구의회는 93건에 그칩니다.

종로구의회는 2900개 넘는 의안을 처리했는데, 기타 의안이 2800개 이상이고, 조례안은 60건에 불과합니다.

일 안 하는 건 광역의회도 마찬가지.

지난 민선 7기 광역시·도의회 의원 중 6%는 임기 4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곳곳에선 음주운전과 성희롱, 폭행 등 사고까지 일으키는 실정.

헌법 제정 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지방자치 조항은 일명 '맥아더 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에서 벤치마킹 했단 점에서 일제 잔재란 지적도 나옵니다.

후진적이고 불신 가득한 지방정치.

쓴소리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우용 교수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의회가 왜 존경을 받지 못할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무장된 지식, 법률 지식,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렴에서 나옵니다."

[장동현 진천군의장]
"소통이죠. 소통과 신뢰를 통해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국민의 말씀을 잘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창원시의원]
"의원들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최대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재도입 30년을 앞둔 지방자치제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다그칠 방편은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감시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