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팀 구성... 한동훈 "의도적 허위 인터뷰 중대범죄"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어제(7일) 검사 10여명으로 구성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고, 선거와 명예훼손 사건 전문성을 갖춘 공공수사부와 형사1부 소속 검사 등도 투입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자 전직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2021년 9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윤 대통령의 경쟁자이자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서 돌리려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 경위나 대가 관계만 아니라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등도 폭넓게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장관은 오늘(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특정 언론이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무리한 보도를 검증없이 허위인줄 알고 보도했다면 당연히 문제"라며 "언론에게 거짓 보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인터뷰가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미미했단 야권 주장에 대해선 "앞으로도 대선 같은 선거를 3일 남겨놓고 조작 뉴스를 보도한 뒤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 '괜찮다' 이렇게 선거하겠다는 것이냐"며 "범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수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도 같은 날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악용해 선거공작 수단으로 삼는 정치권, 선거공작꾼, 불공정한 언론으로 이뤄진 삼각 카르텔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철저하게 발본색원 해야 한다"며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선거공작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