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민께서 실체 체감할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길 기대한다"며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명절 전후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벌률 공포안을 처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관계 부처를 향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78차 유엔총회를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온 것과 관련해선 "47개국 정상을 만나 2030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에게 부산이 6·25 한국전쟁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같은 역할을 수행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다"며 "북한 공산군이 남침해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고 피력했습니다.
덧붙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에 대해선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며 "각 부처는 이(디지털 권리장전 전문)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