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소환... 4대그룹 총수·5대 금융지주회장은 제외
마약재활 아이돌 출신, 청년스타 김민종 등... 이색 증인들도 눈길
[법률방송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피감기관도 달리 보면 '유권자'라는 점에서 총선 전 국감은 큰 퍼포먼스와 같다는 것이 정치권 통설인데요.
그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이슈화를 위해 채택된 증인에는 여전히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국감에는 어떤 증인들이 나오는지 살펴봤습니다.
◇4대 그룹 총수, 가까스로 빠져졌지만... 기업인들 줄소환
사실상 '필참'이었던 4개 그룹 총수는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서 가까스로 빠짐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얼굴은 국감장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 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오늘(11일)과 26일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최 회장은 포항에 태풍이 덮쳤을 때 해외에서 일부 사외이사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교육위는 사외이사에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가 포함됐단 점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교육위 국감에선 최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지적될 전망입니다.
정무위원회는 16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비리 해마다 논란... 5대 시중은행 준법감시인, 증인대로
정무위는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증인대에 세울 예정입니다.
이외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를 불러 이화전기 그룹 매매 정지와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내부자 거래 관련 증언을 청취합니다.
아울러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에게는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관련 문제로 증인 출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무위에선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DGB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답하기 위해 국감장에 모습을 보일 예정입니다.
앞서 BNK경남은행에선 금융권 역대 최고 규모인 2988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DGB대구은행의 경우 1000여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건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5대 금융지주 화장과 주요 은행장은 이번 국감을 피하게 됐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5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합니다.
정무위 핵심 증인인 이들이 빠지면서 '맹탕 국감' 우려도 제기됩니다.
◇혹시 우리 대표도? 노심초사... 이색 증인도 눈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여론의 불만이 제기되는 배달 수수료율 인상 문제와 소상공인 데이터 독과점 의혹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제빵공장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샤니 대표를,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개인 의료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색 증인과 참고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위는 국내에서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탕후루는 과일을 꼬치에 꽂아 설탕물을 입힌 중국 간식으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복지위는 탕후루 과다 섭취에 따른 청소년 건강권 침해 문제를 따지겠단 방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마약 재활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을 점검하겠단 구상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 '입잘의 추억 TV' 운영자 김지민 씨도 참고인으로 나옵니다.
김씨는 수산물 수입식품 시험 분석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최근 국내 오픈마켓 시장을 중심으로 짝퉁(가품) 유통이 논란인 가운데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지난 8월 국내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1990년대 청춘스타로 불리던 김민종 씨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김씨는 현재 KC컨텐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K팝 콘텐츠 시티'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김씨 회사에 특혜를 몰아줬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