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 가닥... 현재 고2부터
의료계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 안 돼"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오늘(1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발표하고, 이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필수·응급·지방의료 공백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필수·응급의료와 지방의료 공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필수의료임에도 소위 기피과로 불리며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은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8년 101%에서 2023년 16.3%로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소아외과·소아암 사정은 더욱 심각한데, 지난 2021년 소와외과 세부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2022년과 2023년 합격자 수는 단 세명에 그쳤습니다.
소아암을 진료하는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전국에 69명뿐입니다.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222개 중 20%에 달하는 44개소와 35개의 지방의료원 중 66%인 23개소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휴진에 들어가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의대 정원 2006년부터 '제자리걸음'
국내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 업계의 반발로 전체의 10%가 줄었습니다.
그 후 2006년부터는 3,058명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오는 2025년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약 19년 만의 증원입니다.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10%에 해당하는 351명을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습니다.
500명 이상 늘린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공식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아예 정원 수를 대거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거센데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논의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과반은 의대 정원을 300~1,000명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24.0%에 달했습니다.
◆의료계 반발 여전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 안 돼"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계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에 꾸준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증원'하기 보다 '분배'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계획 발표 후 의료계 파업이 일어나면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