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지난 11월 5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일요일에 금융위원회가 전격 발표를 하나 던졌죠. 바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주엔 지금까지 공매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을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주식대차거래 플랫폼 디렉셔널 김도희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 지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변호사님이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c.g) 매도 앞에 빌 공(空)자가 붙어서 ‘빈 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건데요.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팔 수 있게 돼있지만, 공매도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팔고 돈을 받은 다음, 그 이후 빌렸던 주식을 현재 가격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와는 반대로 주식가격이 내려갔다고 가정하면, 판 가격과 나중에 갚은 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보는 방식이죠. 공매도는 17세기에 시작됐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오래된 매매방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김도희 이사(디렉셔널)=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공매도를 무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담보 없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보니 시장을 교란시키기 쉬워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나라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로 공매도를 나누고 있는데 대차거래는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 대상, 대주거래는 개인 대상입니다.
▲앵커= 이제 문제의 11월 5일 금융위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2024년 6월 말까지 금지됐습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고 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치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금융위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높고,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외국인·기관투자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도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면 공매도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금지일 텐데 적발이 된다는 거 보니 무언가 구멍이 뚫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나요?
▲김도희 이사= 먼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글로벌IB, 해외 투자은행들에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할 것이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소 추진인데요. 그리고 주목해봐야 할 것이,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소 추진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 대차는 기관이, 대주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거래인데, 증권사가 빌려주는 건 동일하지만, 대차거래는 증권사가 빌려주려 하는 주식이 없을 때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서 빌려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주거래는 각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빌려줄 수 있어서 물량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주거래는 수수료율이 대차거래보다 훨씬 높고, 상환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기관에 비해 공매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앵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강화하는지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는 뜻도 되겠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어떤 법들이 추진되고 있죠?
▲차상진 변호사=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은 수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건 자본시장법 개정안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방안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매도에 관하여 기관과 외국인보다 무거운 규제를 받고 있는 개인 개미 투자자들인데, 이 규제의 내용을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앵커= 국회 법안 말고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회 국민청원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처벌 강화 외에 공매도 실시간 전산화의 내용도 있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공매도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김도희 이사= 네. 대차거래가 시스템 없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다고 하면 놀라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점이 무분별한 불법 공매도를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중에도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
▲앵커= 보다 개선된 공매도 제도가 나왔으면 하네요. 한편으로 바꿀 것은 많은데, 내년 6월말까지라 금지라고 하니 좀 짧은 것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시장에 필요하고, 금지를 오래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주식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삽니다. 반대로 주가가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주식을 절대 사지 않겠죠. 공매도가 없다면 주가가 대책 없이 올라 버블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의 실제 가치가 주가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공매도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군요. 이쯤에서 오늘의 게스트를 모신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디렉셔널은 전산화된 대차거래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그 혁신성을 인정받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객에게 수요가 있을까요?
▲김도희 이사= 짧게 짧게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주식 투자자도 많지만, 한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도 안정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성향의 투자자도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개인이 공매도에 관심이 있어도 높은 문턱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수요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개인투자자도 공매도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대차나 대주거래는 증권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디렉셔널은 아직 증권사가 아니지 않나요?
▲차상진 변호사= 증권사가 아니면서 이런 대차거래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통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디렉셔널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김도희 이사=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투자 중개업 인가를 위해 논의 중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권사가 하는 일을 일부만 하기 위해 받는 것이라서 쉬울 것 같기도, 어려울 것같기도 한데요, 진행 중에 어려운 점이 혹시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계좌관리 기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모든 증권을 전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일을 투자 중개업자, 곧 증권사에서 하고 있죠. 만약 계좌관리 기관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 고객들의 계좌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방법이 없어서 본질적인 업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 투자 중개업자로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좌관리기관 업무를 할 수 없다면 서비스가 힘듭니다.
▲앵커=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마무리되어 개인 간에도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희 이사님께 정리를 청해보겠습니다.
▲김도희 이사= 공매도는 지금까지 인식이 안 좋았지만, 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개인들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차거래를 이용해서 투자가 한층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우리 주식시장에 건전한 공매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