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문무일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투명한 검찰'과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란 세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세가지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수사의 착수와 진행, 결론 도출 등 수사의 전 과정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후보자는 자신의 각오에 대해 '엄이불잔 화이불탕'(嚴而不殘 和而不蕩), '엄정하되 잔인하지 않고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에 대한 BBK 가짜편지 수사 누락 의혹과 검찰 개혁 의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2007년 대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김경준 기획입국 의혹' 등 BBK 관련 사건 수사의 실무를 맡았다.
한겨레는 이날 보도를 통해 2011년 자신이 가짜 편지를 썼다고 폭로한 신명씨가 2012년 검찰 조사에서 “2008년 5월 28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혼자 작성했다’고 자백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가짜 편지’는 2007년 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 공범”이라며 김경준씨가 국내로 입국하자,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이 노무현 정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근거로 제시한 물증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BBK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경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 후보자는 2007년 대선 뒤인 2008년 초 수사 실무 책임을 맡아 그해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경준이 대선을 이용해 형사책임과 재산 박탈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이용했다”면서도 편지가 ‘가짜’였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고의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문 후보자는 특히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문 후보자는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문 후보자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 영장 제도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있어 정리할 부분이 있지만 어느 한가지로 정리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공수처에 대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며 “이런 논의 더 하고 문제점 살펴보고 문제점이 적은 제도를 만드는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