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었던 어제(2일) 여야는 최종 협의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간 것 등이 예산안 처리 불발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3년 연속 지각 처리'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거부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2일) 논평을 통해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느냐"고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겨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민생 거부"라며 "졸속으로 제출된 정부 예산안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부가 무관심하다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민생 예산 심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일정 안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늦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