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재발방지 특위' 설치도 요구
[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오늘(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고인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는데, 한 장관에게 이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법리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유족 측은 국회에 사고 재발 방지와 국민안전 보호조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도 요구했습니다.
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한 장관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민주당은 거짓 조작된 정보로 저를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치부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선동을 자행했다면 정당으로서 명분도 자격도 없는 파렴치한 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과 순기능은 오직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라며 "권한을 망각한 채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 기능을 사용했다면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이씨의 동생이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을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은폐와 왜곡, 삭제 과정에 관련한 것으로 조사된 공무원 13명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소속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어제(11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1시간 40분여 동안 면담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태만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현재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유족 측은 한 장관 면담 요청 후 이날 오후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이씨는 "사고 재발 방지와 관련한 강력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고, 사법 조사와 별개로 국민안전 보호조치를 위한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씨는 "지난 4년 동안 국가와 정치권, 언론에서 다뤄진 진실게임은 국민에게 혼란을 만들었지만, 지금부터는 후속 조치가 범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국민도 변화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