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1,550만명 가량 급감하면서 3,600만명대에 머물 것이라고 통계청이 오늘(14일) 전망했습니다.
현재 0.7명선에서 1.0명선으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계산한 추정치로, 만약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한 0.7~0.8명 선에 머문다면 3,000만명선을 지키기도 빠듯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은 50년 이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6% 선으로 쪼그라들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인구피라미드는 현재의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국가 소멸'까지 거론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고스란히 반영된 전망치로 보입니다.
◆2041년 5,000만명선 붕괴... 100년 뒤엔 1,000만명대 추락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습니다.
2년 주기로 작성되는 인구추계는 2022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와 최근까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간 인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인구는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된 개념입니다.
총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진입했습니다.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 개념으로는 지난해 -11만명에서 2040년 -27만명으로 인구감소가 가팔라지다가, 2072년에는 53만명으로 인구감소폭이 커지게 됩니다.
인구성장률 기준으로는 2025~2035년 연평균 -0.16% 증감률을 유지하다, 감소세가 빨라지면서 2072년에는 -1.31%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5,167만명으로 줄어든 총인구는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50년간 1,545만명 감소하게 됩니다.
총인구는 2041년 5,000만명선이 붕괴하면서 4,00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2060년대에는 3,000만명대로 각각 쪼그라들게 됩니다.
통계청은 별도의 100년 추계치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중위추계 기준으로 총인구는 2122년 1,930만명으로 2,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봤습니다. 고위 추계에서는 3,000만명을 간신히 지키고, 저위 추계에서는 1,080만명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추계에서) 1.08명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연령도 반토막... 병역자원 확보 비상
가파른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연령별 비중을 보면,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71.1%(3,674만명)에서 2072년 45.8%(1,658만명)로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연령 인구수가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예측인 셈입니다.
기간별로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씩 감소하다가, 2030년대에는 50만명대로 감소폭이 커지게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898만명(17.4%)에서 1,727만명(47.7%)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상승합니다.
환갑을 맞더라도, 전체 인구수로 놓고보면 젊은축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72년 238만명(6.6%)으로, 2022년 595만명(11.5%)의 40%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웃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소년 인구의 7.3배에 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현재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60세 이상부터 점차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1960년의 뚜렷한 삼각형 구조와 비교하면 1세기 만에 정반대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21세)까지 아우르는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72년에는 278만명으로 사실상 '3분의1' 토막이 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립니다.
20세 남성의 경우 2022년 27만3천명에서 2038년 18만6천명으로 10만명대에 진입한다. 2072년에는 11만2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