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기습 6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22대 총선 폭력행위 대비"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이르면 오늘(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습한 6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검찰도 어제(2일) 이원석 총장 지시로 특별수사팀을 꾸린 가운데, 이 대표 살해를 시도한 피의자가 추후 어떤 처벌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피의자 김모 씨를 7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씨는 자정쯤에야 인근 연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직접 진술한 것입니다.
검찰도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전국 검찰청에 22대 총선과 관련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검찰 수사권이 대부분 박탈됨에 따라 검찰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와 사법질서 저해 범죄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이 대표 테러 용의자에 대한 수사도 경찰이 주도하기 때문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통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과거 유력 정치인에 대한 공격 사건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 직전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신촌에서 유세 차량에 오르던 중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박 대표는 당시 오른쪽 뺨에 11cm 길이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에서는 50대 남성 지충호 씨가 검거됐습니다.
폭령 등 전과 8범이던 전씨는 10년 넘게 옥살이한 것이 억울해 테러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신촌에서 대선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둔기로 공격당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던 70대 남성 표모 씨가 망치로 송 전 대표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해외 사절을 피습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 대사는 강연 참석 자리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얼굴과 손목 등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치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대부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박근혜 대표를 습격한 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햤는데,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문구용 커터칼은 살인 도구로는 다소 미흡하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에게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3심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송 전 대표를 둔기로 때렸던 표씨는 구속기소됐지만, 첫 재판을 사흘 앞두고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법의 단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뇌경정맥 손상 등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주요 인사 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꾸준히 발생하지만, 검찰 같은 핵심 수사 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