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109명이 오늘(5일) 선정됐습니다.

서울변회는 이날 소속 회원 중 2,341명이 지난해 소송사건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법관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경표 판사로, 평균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세 번째 선정됐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알려진 유 부장판사와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이준철 부장판사 등 12명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법관 소속 법원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 21명, 의정부지법 7명, 서울고법‧인천지법 각 6명, 서울행정법원‧수원지법 각 5명 등 입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 점수가 낮은 하위 20명도 선정했습니다.

대상 판사가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평가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한 제주지법 A판사, 변론기일 중 당사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빈정거리며 조정을 강요한 서울서부지법 B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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