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클럽)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18일) 의총을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제(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아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다시 요구한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검찰의 검건희 여사 부실수사 정황이 계속 드러난다"며 "국민 여론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국민 명령은 특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김 여사는 쌍특검 정국을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이슈에서 사리지고, 윤 대통령은 총선 접점지 위주로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언급을 회피하면서 불리한 이슈는 전 정권으로 돌리고 야당으로 물타기를 일관하고 있다"며 "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지 못하는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본회의 모든 절차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별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선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권 추천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특조위 구성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재협상을 하겠다며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