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어제(25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후보 명단에는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성명 가나다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다. 판사와 지법부장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그는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박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한 그는 현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엄상필 고법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서울고법에서 재직 중인 그는 과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정보화 심의관 등을 거친 그는 정보통신 기술 등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했습니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들어섰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한 그는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이와 같이 대법관 후보자 6명은 현직 법관 5명과 판사 출신 변호사 1명으로 이뤄졌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고려대·포항공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입니다.
이날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 관계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추천위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의지 및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