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고위 법관 총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한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일부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발령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부 법관에 대해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자에게는 폭넓은 재량이 있고 (개별 판사의) 근무 희망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인사 조치는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연구회를 탈퇴하게 했다는 혐의, 현직 법관들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혐의,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징계하려고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변호사는 “이날 판결은 직권남용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를 감추려고 검찰 수사 기밀을 수집하려 했다는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수사 기밀을 실시간으로 입수해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할 방안을 수립하는 데 개입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을 속여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은 뒤 대법원장 격려금 용도로 썼다는 혐의도 무죄가 됐습니다. 속임수를 쓴 적이 없거나 금전적 이득을 챙길 의사나 실제로 이득을 챙긴 사실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한편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고위 법관 14명 중에 6명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다른 4명은 항소심까지 무죄 또는 일부 유죄를 받고 대법원 재판 중입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이 1심 선고를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