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일) 국선 변호인 보수 증액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국선 변호가 실질적 변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와 만났습니다.
김 협회장은 이 대표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와 피고인 지원은 결국 국선 변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호 활동을 하느냐에 달렸다"며 "그런데 국선 변호인의 어려운 처지로 인해 피고인과 피의자의 변호 활동은 재정 지원 없이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불신 해소에 기여한 점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특히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그런데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실체적 진실이 감춰질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국선 변호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국선 변호인은 보수가 지나치게 낮아 실제로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이번에 건당 55만원 정도로 (보수가) 매우 오랜만에 인상됐는데, 사실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2일 국선 변호인 보수를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안 통과에 기여한 국회의원 10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장동혁·전주혜·정점식 의원이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서삼석·소병철·위성곤 의원 등 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