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혹은 실형 가능성... 진행 상황 지켜봐야”
“검사·법관 평가 통한 합리적 수사·재판 진행될 것”
▲신새아 앵커= 앞으로(LAW)에선 한 주간 이슈 중 화제였던 ‘배현진 피습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의 검사평가제도와 법관평가제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어 이번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피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해주시죠.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의원이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배현진 의원과 대화를 나눈 뒤 배 의원이 몸을 돌리자, 돌덩이를 이용하여 후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1cm의 열상을 가하였는데요.
경찰 발표에 의하면 피의자는 만15세의 중학생으로서 체포된 뒤 응급입원 조치가 되었다가 현재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현재 보호입원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은 범행동기나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의자 부모에 대한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전 계획 여부 등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사건 이후 23일 만에 또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경찰이나 수사기관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윤섭 변호사=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별개로 정치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경찰청과 각 정당 간 신변보호 강화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위험 상황 및 대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모방 범죄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순찰 및 유세현장 안전 확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 모방 범죄나 정치인에 대한 협박글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를 삭제하고, 게시자를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앵커= 배현진 피습 가해자, 중학생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양윤섭 변호사= 피의자는 돌덩이를 이용하여 배 의원의 후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습니다. 범행 장면을 보면 형법상 특수상해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의자의 범행동기를 비롯하여 사전에 계획했는지 등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다만 피의자는 범행 직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므로 만 15세인 피의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변호사가 검사와 법관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윤섭 변호사= 먼저 검사평가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ip)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와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검찰권 견제 등의 목적으로 검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법관평가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한 재판진행과 적법절차를 독려하는 문화 조성 목적으로 최초 시행한 이후 현재 모든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방변호사회는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여 소속 회원들의 법관평가 자료를 취합하여 우수사례, 하위사례 뿐만 아니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평가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검사 평가 결과부터 말씀해주시죠.
▲양윤섭 변호사=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였습니다. c.g) 2023년 검사평가 평균 점수는 84점대로 2022년 82점, 평가 첫 해인 2015년의 74점과 비교한다면 평가점수는 점차 향상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우수검사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김은정 검사를 비롯한 수사검사 7명, 공판검사 8명 총 15명의 검사를 선정하였고, 하위검사로 수사검사 5명, 공판검사 4명 총 9명의 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등이 선정되었고, 문제 사례로는 기록에 대한 검토 부실, 부적절한 발언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앵커= 법관 평가 결과도 이어서 말씀해주시죠.
▲양윤섭 변호사= 법관평가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5일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서울변회는 올해 평균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 109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들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철저한 재판 준비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하위법관은 1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평균 최하위 점수를 준 13명이 선정되었는데요. 문제 사례로는 고압적인 언행, 불공정한 재판 진행, 재판시간의 지연,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소송 지휘, 부실한 판결문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위법관에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차례 선정된 법관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3차례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도 있었습니다.
특히 검사평가나 법관평가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반복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원과 검찰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네. 이같은 평가제도는 좀 더 법조계 내부 자정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