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마약 사범이 계속 폭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 뿐 아니라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도 늘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1만 7,15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9명을 구속했다. 2023년도에 검거한 마약사범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2022년에 검거된 1만 2,387명과 비교하면 무려 38.5%나 증가했다.
검거 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도 있지만, 국내에서 마약이 그만큼 손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겠다.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골칫거리는 바로 ‘재범’의 우려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또다시 마약에 손댄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황씨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그는 4년 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살고 출소했다.
출소 후엔 방송에 출연해 “중독 환자를 돕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제주도의 한 캠핑카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있는 근황을 공개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그녀는 다시 마약 사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앞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은 질병”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약류 재범자는 범죄자이기도 하나, 중독은 뇌질환이므로 만성질환자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 범죄의 위험성은 재범률이 높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무려 35.3%에 달한다.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치료'의 중요함이 강조되는 이유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마약사범 재활치료에 나서야 한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해외처럼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추진해야 하는 게 선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