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가 오늘(19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4.10 총선 전 마지막 임시 국회를 개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의 핵심 안건으로 꼽히는 '쌍특검법'과 '선거구 획정'의 처리 여부와 그 시기에 관심이 쏠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 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거듭된 반대로 40여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는 이번 2월 임시국회 핵심 안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이 계속 미뤄지는 것은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 입법"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재의요구를 유발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에 대해 가장 시간을 많이 끈 것이 14일"이라며 "우리 헌정 사상 이렇게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아예 폐기시키면 몰라도 재표결할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쌍특검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장기간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25건의 민생법안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아예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문제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이번 총선부터 적용돼야할 선거구 획정 역시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에 따라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전북 등에서 합구를 통해 지역구를 1개씩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양지인 서울 강남과 부산에서도 1석씩 줄여야 형평성에 맞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뿐 아니라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25건의 민생 법안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