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이같이 징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하며,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정 검사는 압수수색 중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충돌했습니다.
그 후 한 위원장과 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정 검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