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고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이 구체적인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등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는 각 시도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정부의 전공의 고발이 현실화하면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해 분산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추후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해당 병원의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당하게 됩니다.
또한 경찰청은 최근 각 시도청에 수사 지연이 없도록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청은 광역수사단과 일선 경찰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거나 지능팀·경제팀이 합동 수사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부나 각 병원 측의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경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보다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계의 각종 불법행위를 파악하고자 첩보 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을 폭넓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복귀 전공의 색출 시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요, 협박, 실명 공개 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진위를 확인해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