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는 등의 글을 올려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인물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9일)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마포구 청사로 불러 오전 10시께부터 11시간여동안 조사했습니다.
오후 9시16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노 전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사에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교사해서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는 질문을 15번 정도 들었다"며 "정부는 제가 공모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아예 소통 자체가 없었고, 제 개인적 사견을 (SNS에) 올린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비운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지 내가 올린 SNS 글을 보고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발표한 순간부터 전공의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을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치졸한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 전 회장은 또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100％ 내가 SNS에 올린 글이었고 그 외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며 "개인적 사견을 올린 것뿐인데 11시간을 넘는 시간을 조사했다. 생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게 문제"라며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물이 새면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정부는 거기에 물을 더 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약 300여건의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런 상황을 원하는 의사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런 상황을 원하는 의사는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라며 "지금 이런 뼈아픈 결정들은 나중에 더 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회장은 이날 조사 시작 전에도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저는 비록 10년 전 의사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의료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의 사태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 외에도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