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표에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27일) 오후 충북 청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이미 진행 중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적 제약 때문에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때는 약속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고 일침했습니다.
그는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관련 예산과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통과시키기도 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9월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10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나란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날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정치개혁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께서 뒤늦게 민주당 입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황실장은 "민주당은 지난 2020년에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 제기에 의해서 당론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그때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되 현실적으로 단계적인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