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방치 대리기사, 도로교통 방해 등 혐의로 처벌 가능
목적지까지 운전 안 해줬을 경우 대리운전비 안 줘도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제가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가 집 근처에 다다르자 갑자기 주차비라며 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는 차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아 놓고 가버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이 찾아와 저를 음주운전으로 체포했습니다.
아마도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한 것 같은데요. 약속에 없던 주차비를 요구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저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대리운전 기사를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선 대리운전 기사가 약속한 대리운전비 외에 주차비를 또 달라고 했습니다. 주차비를 따로 요구한 것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성환 변호사] 그 대리운전비 외에 주차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전화로 대리기사를 부를 때 가격을 협상을 하잖아요. 거기서 확정된 금액에 주차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차비를 요구한다면 대리기사는 충분히 이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운전비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주차비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놨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아무렇게나 세워놨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문제없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대리운전 계약이라는 게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의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운전을 대신해준다는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얘기했을 때 목적지까지 차를 운행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주차까지 해주는 것이 그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것까지 해서 주차대리비, 주차비를 포함한 대리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차비 때문에 실랑이를 하다 차를 아무 곳에나 세워뒀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 그런 계약을 하실 때도 좀 더 큰 회사를 통해서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세워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 있어서 차를 좀 이동하는 게 불가피했습니다. 사실 상담자분께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면 부탁할 사람도 찾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주차장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운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이라도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 변호사님, 그리고 운전한 곳이 주차장이잖아요.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처벌을 받더라도 수위가 낮아질 수는 없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네. 지금 주차장이라도 처벌 대상은 될 것 같고요. 그 주차장이 도로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나눠집니다. 차단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나눠지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을 방해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대리기사가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놓음으로써 도로 교통을 굉장히 심각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긴급피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차를 빨리 옮기지 않으면 더 큰 피해나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입증을 한다면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리기사분이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 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대리기사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네. 실제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안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선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던 와중에 대리 비용 문제로 실랑이가 생겼고요. 결국 그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그대로 차를 세워둔 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에 사고를 냈고. 그 운전자는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리기사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 150만원 정도가 나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대리기사님아 이렇게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민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상담자분 말슴처럼 또 대리기사가 몰래 숨어있다가 이분이 운전을 하자마자 신고를 한 거라면 어떻게 보면 대리기사가 좀 함정을 파 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 변호사님.
[오성환 변호사] 네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고의로 몰래 숨어서 신고를 했다. 주차를 주차장 앞에 해놨다 이러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명백하게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고 또 거기다가 신고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교통 방해죄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주차장 앞에 세워놓음으로써 교통을 방해를 했다면 교통 방해죄에도 성립될 수 있어서 그렇게 처벌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리운전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싶은데요. 하나 기억나는 거는 아까 박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조금 믿을만한 업체를 이용한다. 이것 하나 생각이 나네요.
[박영주 변호사] 우선은 사실은 대리기사를 부른 다음에 주차만 내가 주차장에서 잠깐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차하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대리기사하고 실랑이가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지금같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사실은 시비가 생겼을 때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대리기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그냥 길을 가다가 대리기사가 천막을 쳐놓고 대리기사 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 말고 휴대폰으로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어플이나 전화를 통해서 대리기사님을 부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약간 믿을 수 있는 업체. 큰 회사의 소속인 대리기사님이어야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큰 회사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경찰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이런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