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장 선거 3파전으로... 전문직역 단체, 플랫폼 대응 연합전선 구축하나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3파전으로... 전문직역 단체, 플랫폼 대응 연합전선 구축하나
  • 유재광 기자, 왕성민 기자
  • 승인 2021.06.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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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이남철 법무사 당선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이달 말 당선자 확정
세 단체들 공통적으로 '플랫폼 대응'이 화두로

▲유재광 앵커= 로(LAW) 인사이드, 대한변협과 함께 국내 대표 직역단체인 대한법무사협회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 얘기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법무사단체 선거가 모두 끝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왕성민 기자= 네, 지난 1일 치러진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총 6천186표 가운데 2천750표를 얻어 44.5%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남철 법무사가 새 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이남철 법무사는 제6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한국민사집행법학회 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제21대 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현 최영승 협회장에게 밀리면서 안타깝게 2위에 머물렀는데, 3년간의 와신상담 끝에 마침내 당선증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선거 투표율도 역대 최고였는데, 6천860명의 유권자 중에 6천186명이 참여해 무려 90.17%라는 기록적인 투표율을 달성했습니다.    

▲앵커= 기록적인 투표율은 이번에 온라인 모바일 투표가 처음 도입된 영향인 것 같은데, 법원이나 검찰 출신이 아닌 순수 법무사시험 협회장 당선은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사들은 출신별로 법원 출신, 검찰 출신, 시험 출신으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법원과 검찰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한 법무사들이 많았는데요. 실무 경력과 함께 일종의 대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그 숫자와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남철 당선인은 말씀하신대로 법원과 검찰 등 기관 출신이 아닌 순수한 법무사시험 출신에 나이도 50대로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일종의 세대교체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앵커= 세무사회 선거 이야기로 가볼까요.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다 끝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엔 모두 세 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난 3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경희 현 회장과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임채룡 전 서울세무사회장, 이렇게 3명이 각각 기호 1번, 2번, 3번을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출마가 점쳐졌던 김상철 전 서울세무사회 회장과 이금주 인천세무사회 회장은 최종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아 이번 회장 선거는 3파전 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투표는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일정에 맞춰 진행되는데, 오는 14일 서울세무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대전, 부산, 중부, 광주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투표가 진행되며 30일 투표결과를 합산해 개표하고 당선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앵커= 세무사회장에 출마한 세 후보의 이력과 핵심 공약,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1955년생인 원경희 세무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조은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현 제31대 세무사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주시장을 지낸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공익회비 폐지, 실적회비 30%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회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1952년생인 김상현 세무사는 장성고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탑코리아 세무법인 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인사과장을 지낸 이력이 눈에 띕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3년 이상 세무사 경력자 8급 세무공무원 특채 추진, 국세청 질의 회신 권한 전담 등의 공약으로 회원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1951년생인 임채룡 세무사는 서경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2대, 13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해 협회 경험이 풍부합니다. 현재 세무법인 민화 대표세무사로 근무 중입니다. 

조세소송대리업무 획득과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하는 컨설팅 교육 제공 등을 내세우며 회원들의 한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 핵심 화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세무사들은 변호사의 기장대리 허용 여부를 놓고 변호사업계와 직역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변호사들의 기장대리를 제한하는 내용 때문에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년째 세무사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어 현재 700여명에 가까운 신규 세무사들이 정식으로 세무사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대응 이슈입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인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자비스가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허위·과장광고도 일삼아 세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무·회계 플랫폼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이번 선거의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플랫폼 문제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거의 모든 전문직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듯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는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변협은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까지 개정해가며 차근차근 법률플랫폼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법무사단체도 등기 플랫폼을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에 당선된 김정실 회장은 법률방송과의 당선 인터뷰에서 국내 최대 등기사무 플랫폼인 ‘법무통’에 대한 고소·고발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역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직역수호를 표방하며 플랫폼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관련해서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직역은 역시 자타공인 변협이나 서울변회 같은 변호사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인접직역 갈등은 잠시 접어두고 플랫폼 이슈에 대해 대승적으로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공동의 문제에 대해선 단일 대오를 형성해 명분을 가지고 강하게 부딪쳐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물밑에서 이런 흐름과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 부분은 세무사회장 선거 이후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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