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의 성과 낼 것"... 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주요 타깃·위원 면면은
"소기의 성과 낼 것"... 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출범, 주요 타깃·위원 면면은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7.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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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에 부장검사 출신 오해균 변호사 "주체 불문 변호사법 잠탈 행위 근절"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1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뭐 하는 곳일까요. 현장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장]
"오늘 드디어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현판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는 변호사법 등 법률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변협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유효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구입니다.

법조계의 법률질서 확립과 이를 통한 사회질서 준수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센터장은 검사 출신 오해균(사시 28회)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오해균 변호사 / 대한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업계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센터를 개설하게 된 바 본 센터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18기인 오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부센터장은 역시 검사 출신으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연수원 21기 김인원(사시 31회)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센터 개소식에서 변협은 "법의 공백을 위법하게 파고든 법률 위반행위 및 변호사법 제·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제보를 받고 사실을 조사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법률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오해균 변호사 / 대한변협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운영위원장]
"유사 법조직역에 변호사 직역에 대한 직역침탈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행위를 빙자하여 사실상의 사건 수임 알선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사실상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법질서위반 감독센터는 △주체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는 행위 △온라인에서의 신종 사건 사무장 등 브로커 행위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가 법령에 어긋나는 법률사무 광고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명시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무료상담을 빙자한 광고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 집단이나 자본이나 법인이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로펌인 것처럼 현혹하고 이를 중개·알선하면서 변호사법에서 금지된 어떻게 보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나아가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대한민국 국내 법률사무 수행행위 △비변호사 직역 등의 변호사 업무 침탈·잠식 행위 △기타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협 정책이사]
"아무런 라이선스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 가령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고발장을 써준다, 법률문서 작성을 해준다, 민사소장을 써준다, 변호사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실체 불명의 회사가 난립하고 있고..."

변협은 앞서 지난 5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8월 4일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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