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한다던 정부, 결국 "급박한 상황"... 정치권은 대선 몰두

[법률방송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90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17명, 백신 효과에 기대를 걸었던 정부 예측과 달리 다시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국민의 인내치도 한계에 다다르는 모양새입니다.

중대본 1차장을 맡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코로나19 정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어제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부처 간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에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던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완료증·음성확인서)' 확대 등 방역 수위를 놓고 업계·부처 의견을 절충하지 못해 발표 일정을 미뤘습니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후 불과 4주 만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감염으로 인해 '전국민 70% 2차 기본접종'이라는 일상회복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심이 되지 않는 상황.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제 "수도권만 높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한 데 이어 어제도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일시중지나 비상계획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걸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명명한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선 이후의 확진자 폭증은 어느 정도 예측된 일입니다.

정부는 환자가 2~3배 늘어도 백신 접종 효과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확률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감히 예상했는데, 중환자실이 모자라는 상황이 온 겁니다.

백신 접종률 79.4%, 1차 접종률은 82.6%에 달하지만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덩달아 84.5%까지 올라갔습니다.

애초 일상회복을 자신하지 못했던 정부, 결국 '오판했다'는 지적을 받는데요. 대한민국이 또 다시 긴 터널을 마주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등이 대안인데, 사회 곳곳에서 백신 연차도 못 쓰는 현실을 감안해 추가접종을 꺼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대응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

정치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