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문제보다 불안한 신·구 권력 갈등... 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언제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수반에 당선된 지 2주가 지났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은 아직까지 난망한 실정입니다.

특히 극한 충돌의 중심에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국은행 총재 인선 문제에 이어 또 하나의 쟁점이 부상했습니다.

감사원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두 자리는 공석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어제(23일) "(5명의 현직)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성향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3명은 문 대통령이 지명한 최재해 감사원장, 문 대통령과 검찰개혁 저서를 공동집필한 김인회 위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 때 국정운영실장을 지낸 임찬우 위원입니다.

결국 공석 두 자리 가운데 1명만 더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임명되면 7인의 감사위원 가운데 4명 이상이 현 정부 우호파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공석인 고위직을 임명하는 건 법률상 권한으로 보장된 일"이라며 "오히려 이 두 자리를 윤 당선인 측에서 인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공석이 두 자리인 만큼 한 자리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 측에서 거부하는 인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점을 약속해달라' 비토권 보장을 요구했고, 청와대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극한 대치 속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결국 두 명의 감사위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도 초유의 충돌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신·구 권력의 대립 전선이 한층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5월 10일 윤 당선인 취임식이 다가올수록 양측 모두 여론 부담이 고조되는 실정.

양측은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신뢰와 진정성 문제를 꺼내 들었고, 그 첫 사례가 한은 총재 인선 문제였단 해석입니다.

앞서선 문 대통령이 한은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한 게 정쟁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을 두고 윤 당선인 측 인수위원회와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표명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은 표면적으로는 '회동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상호 신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갈수록 상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