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수사 효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실무협의체도 신설·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회의 후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한편 대포폰과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범행수단 외에 피해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행·협박도 추가 단속합니다.
특히 조직적 불법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적극 의율하고, 전국적 발생 사건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이 병합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발생 수와 수사현황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무부·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범정부 실무협의체도 운영합니다.
범정부 실무협의체는 한 달에 한 번 모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지원하고, 수사 등 사건 신속처리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폭행·협박 등 채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안은 일반적 사안에 우선해 수사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통해 맞춤형으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대포폰·대포통장도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 확대도 검토합니다.
불법대부 인터넷 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와 경찰청이 함께 공유 정보를 특정하도록 협조하는 동시에, 금감원 등은 주요 불송치 사유 등 불법사금융 수사 결과를 분석, 신속 처리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1~8월 중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5823건으로, 연간 접수 건수는 전년 7287건 대비 증가한 집계가 전망됩니다.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으로 검거된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872건 대비 20% 증가한 1046건이며, 검거한 인원은 2% 증가한 1819명이었습니다.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51억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배 증가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