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차원의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는 이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17일) "이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공작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집중적 건넨 시기는 2018년 말에서 2019년 1월로, 북한조평통위원장 리선권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호통쳤(던 시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비밀접촉 대가로 뒷돈을 예외 없이 요구했다"며 "쌍방울이 2018년 말, 2019년 1월 건넨 돈이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대가로 사후지급된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2019년 1월 쌍방울이 640만달러를 북한에 건넸고, 비슷한 시기에 롤렉스 명품시계 10여개가 북한 고위층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한 달쯤 뒤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 환심 사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상납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쌍방울이 대북사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700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북한에 비밀송금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쌍방울은 국제사회 감시망 피하기 위해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거액의 달러를 쪼개서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이 무슨 대북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단 말인가"라고 피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대북 불법송금 대가로 쌍방울에게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인가"라며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5억달러를 불법 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무시하고,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 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뿐인가"라며 "북한 불법 송금 현금이 김정은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