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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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는 28일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올해 15주년을 맞이해 양형제도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21일) 양형위원회는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현황과 과제(Reasonable Sentencing: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 학술행사 개최는 양형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양형 전문가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양형제도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기조연설과 사회를 맡아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인 가운데, 제1주제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에선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 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됩니다. 

제2주제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양형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에 두고 2개 소주재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계획돼 있습니다. 

전체 행사는 대법원 관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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