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고 야권이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억측과 망상을 중단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과정 그 어디에도 김 여사는 전혀 없었다"고 부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정략적 망상일 뿐이었으니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판결을 폄훼, 부정하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하겠다면 이제 재판부도 못 믿는 상황이 됐으니 법원도 갈아치우자고 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추진은 정의도 민생도 아닌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3년짜리 주가조작이 아니라 민주당의 3년짜리 뉴스조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정치검찰을 앞세워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산시킨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원 판결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특검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3년 내내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뉴스를 조작한 것이 부끄럽지도 않는가"라며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3년간 지속된 거짓말의 무덤에서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고 내세웠습니다.
안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성준 대변인의 경우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방탄을 위해 법원 판결까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단순 전주를 뛰어넘어 직접 거래에 가담한 증거가 검찰 범죄일람표를 통해 다 드러났다"고 자평했습니다.
아울러 "권력의 힘으로 수사를 뭉개며 없던 일로 꾸몄지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야당 탓이나 하기 전에 김 여사의 범죄연루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