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국회 법안, 공동발의 숙지 못하고 '기권' 해프닝까지
법제조정정책관실, 의원입법 쟁점 파악... "체계적 대응안 마련"
일부 '월권' 지적에는 "정략적 접근 없다... 전문적 지원하는 것"
[법률방송뉴스]
▲앵커
급증하는 의원입법,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법제처는 지난해 말 법제조정정책관실을 신설했습니다.
활동 반년을 지나고 있는 법제조정정책관실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대 1900개 △17대 6300개 △18대 1만2200개 △19대 1만6700개 △20대 2만3000개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간 21대 국회 2만1800개.
평균 6건 남짓이던 의원 입법, 현재 75건을 가뿐히 넘깁니다.
입법권이 남발되니 법안 가결률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16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37%.
21대 들어선 10%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동발의입니다.
21대 국회의원 한 명당 공동발의 법안은 평균 797건.
지난 3년간 공동발의 법안이 1000개 넘는 의원도 93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입법 실적 채우기에 몰두하는 일부 국회의원.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무엇이었는지도 몰라 본회의 때 기권표를 던지는 황당한 상황도 나옵니다.
우후죽순 쏟아지는 법안들.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한 법안도 속출합니다.
지난해 말 법제처가 신설한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처 내 선별된 15명이 올해 초부터 본격 활동 중입니다.
[박종구 /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원 발의 입법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령안에 대해서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책임 있게 통합·조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제조정정책관실은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먼저는 모든 의원 발의 법안의 법적 쟁점을 파악.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상임위에도 의견을 전달합니다.
[박종구 /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
"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법제관실 실무자와 법제관이 분담해서 영역별로 나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법률 간 중복·상충·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행상 문제는 없을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업무는 각 부처에서 이른바 '청부입법'이 필요할 때 쟁점 사안을 사전 검토해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입법 때 정부 안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도 조정하고, 필요 시엔 정부입법 정책협의회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박종구 /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
"초안의 경우는 아직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처 법안 심사에 준해서 법리를 검토하고, 체계·자구나 부칙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법안을 완성해드리려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조문까지 저희가 문제점을 검토해서..."
국회 반응은 어떨까.
입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에게 물었는데, 아직은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활동 초기라 대부분 법제 조정 역할을 잘 모르지만, 대체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박종구 /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
"법안이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도록 돕는 일입니다.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제처 본연의 기능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특정 법안을 어떤 정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 입법권이나 부처의 정책 업무와도 충분히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처 임무를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하지만 공직사회에선 법제처 역할을 모를 수 없습니다.
국민은 모르지만, 모든 행정이 원활히 뛰게 하는 법제처.
국민에 대한 법제처 짝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