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논란과 공포감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2일) 협의회를 열고 의견수렴이 필요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사안이 시급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범 교정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도 검토합니다.
이날 법무부와 검찰은 흉악 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선 최대치를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또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치료비도 확대한단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피해자 치료비와 관련해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정부 심의기구의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 결의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정신질환자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인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관계 부처 합동 태크스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지적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하고,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합니다.
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의 대체 용어 사용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