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법 스포츠 도박단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수는 112건입니다.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99건을 검거, 최다 수치를 넘어설 거란 전망입니다.
검거를 못했을 뿐, 실제 수사 의뢰 건수는 더 많습니다.
2021년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 의뢰는 157건, 지난해는 192건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 검거는 쉽지 않다는 게 당국 의견입니다.
이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판을 벌이고, 사이트 폐쇄와 신설을 반복하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도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도박중독 치료 환자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111명입니다.
2017년 39명이었던 데 비해 2.8배 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도박 문제 관련 상당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온라인 불법 도박 접근이 쉬워져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리고 많은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법·제도 개선, 정부는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의 골칫거리가 된 것과 관련해 범정부 총력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발시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